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9, 2002. 3. 25.,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